전월세 신고,계약파기 후 전월세 신고 해제

부동산

전월세 신고,계약파기 후 전월세 신고 해제

혜니이 2024. 12. 17. 09:40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주택'의 계약일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대표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해당합니다. 한장짜리 부동산(주택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일 경우 제외) 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정부24 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전월세신고가 됩니다.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할 때에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전월세신고 처리가 됩니다.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
방문 신고: 관할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신고 시 필요 서류:임대차 계약서,신고인의 신분증

▶ 임차인 보증금 권리보호시점은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자와 동일인이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여 임차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부여받습니다.

▶ 임대인이 주택임대자업자일 경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로 전월세신고가 대체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관청에 3개월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므로 별도의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입주 2~3개월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지런히 전월세 신고를 하였는데 입주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월세 신고 후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 신고하셨던 관할관청에 재방문하셔서 주택임대차 계약해제신고서 (주민센터 구비,양식 다운로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제신고서에 임대인,임차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1명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임대차계약서,발급 받았던 신고필증 첨부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 및 임차인 1명의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임대인,임차인 중 대표) 신고서에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인이 주택 임대차 해제 합의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에서 주택 임대차 해제 합의서로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택 임대차 해제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작성하거나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