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인과의 계약 : 영문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체류지 변경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혜니이 2025. 3. 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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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구청에 등록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양식은 기존서식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렌트홈, 구청에 신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하단 양식은 일반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입니다. 

본 문서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번역한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며, 문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는 한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참고용 문서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려요. 법률 용어의 해석 차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문본과 국문본을 대조 확인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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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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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임대차계약 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번역본을 제공하여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과의 계약도 일반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민간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 :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외국인등록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증 없이 3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여권으로 신분증명 및 계약서작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90일 이상 체류로 인해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여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존 체류지에서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체류지변경신청서를 작성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 부동산, 체류지를 제공하는 자의 도움을 받아) 하여 새로운 체류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체류지 변경을 신고합니다. 이사(잔금) 일 기준 15일이 경과한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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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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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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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구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 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ure “Opposing power”(Dae-hang-reok)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Woosun-byeon-je-gwon)
 
1. As of completion of delivery of the premises and resident registration, the lessee can claim the right of lease against third-parties
from the next day. Also, with a fixed date (확정일자) stamped on the lease agreement, the lessee can retrieve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the subordinate right holder or other creditors. The occupancy of the premises and resident registration must be maintained during
the term of lease.
2. You must check the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등기사항증명서), unpaid national/local taxes, and status of the fixed date
in case of multi-unit house (다가구주택) to check senior right holders and the amount of money before signing an agreement to
guarantee a safe retrieval of deposit at the end of the lease term.
※ With the consent of the lessor, the lessee can check any unpaid national/local taxes at a local tax office, and the status of the fixed date at a
local community service center or registry office.
 
Obligation to report the lease and getting the fixed date
1. If the lease is made in Seoul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cities (광역시), Sejong, and cities of provinces with more than
60 million won security deposit OR more than 300,000 won monthly rent (including renewed and extended agreements with
changes of the amount), the lessor and the lessee must jointly report the agreement to the city/town/district office within 30 days.
(When submitting the contract, joint report is not required.)
2. If the lessee has submitted the contract and filed a lease report, the fixed date is considered to have been granted as of lease
reporting date under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lease report, so the lessee does not need to separately apply for the fixed date.

［차임증액청구］

  •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

  • ①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기존 규정은 1개월이고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 ②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등］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기존 규정은 1개월이고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나머지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 중 1회로 한정되어 인정되는 갱신요구권을 차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증액 시 확정일자 날인］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During the lease term
 
Rent Increases
1. In case of raising the security deposit or rent during the term of lease or by exercising the lessee’s rights on agreement renewal, the
rent or security deposit increase cannot exceed 5% of the original amount. Also, they cannot be increased within one year after
signing the contract or the last increases.
 
Implied Renewal, etc
1. The agreement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previous lease unless (i) the lessor notifies the lessee
during the period from six months to two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lease OR (ii) the lessee notifies the lessor two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lease, to terminate or renew the agreement with changed terms.
* Two months rule applies to agreements made or extended after Dec. 10, 2020; otherwise, previous one month rule applies.
2. The renewed term according to the above paragraph is two years. In this case, the lessee may terminate the agreement at any time,
but the lessor may terminate the agreement only when there are reas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agreement or with the
consent of the lessee.
 
Lease extension request, etc.
1. When the lessee requests a renewal by giving notice during the period from six months to two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date, the lessor cannot refuse without reasonable reasons. 
* Two months rule applies to agreements made or extended after Dec. 10, 2020; otherwise, previous one month rule applies.
2. The lessee may exercise the right to renew the agreement only once, and in this case, the term of the renewed lease is considered to
be two years, and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are deemed to be the same as the previous lease. However, security deposit or rent
may be increased within 5% of the amounts at the time of request.
3. In the case of implied renewal or renewal upon agreement, the lessee’s right to request agreement renewal will not be considered
used. Therefore, the lessee can still use the right later, which is limited to once during the lease period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en the lease is over
 
Getting the fixed date when security deposit increases
 
1. When the amount of security deposit has been increased during the term, or due to extension or renewal, the fixed date must be
stamped again to obtain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on the increased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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