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으로 인한 전세사기 방지 : 임대인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임차인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주택,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융자 등 등기부상의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여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를 미납하여 정부가 미납 세금 추징에 나설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임대인 체납 시점보다 늦게 받았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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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 열람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장소	■ 전국 모든 세무서
임대인 동의	■ 임대차계약 전: 동의필요 ■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 통보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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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

• 홈택스 회원가입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신청/제출 메뉴

③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⑤ 신청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유의 사항

•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개인식별 정보, 신고 미납구 국세,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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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서류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가능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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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이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미납 지방세 열람

열람기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 임대차계약 전: 동의필요 ■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신청기관	전국 자치단체(시,군,구청 등)
열람범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 통지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가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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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pdf,hwp

(주택임차, 상가임차)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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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pdf, hwp

(주택임차, 상가임차)

양식 다운로드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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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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