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0. 10:25ㆍ부동산
임차권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하고 임대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에 비치 , 파일다운로드 후 미리 작성가능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말소사항포함,제출용으로 발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시청,구청,법원,등기소 등 에서도 발급가능
▶ 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1개월 이내 발급분.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발급가능
▶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자 확인용.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발급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연장재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모두 준비하고 신청서에도 모두 기재한다.
▶ 계약해지 통지서 : 내용증명,녹취서,문자(카카오톡포함) 내용출력본, 계약완료확인서,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 중 1개
▶ 등록면허세 7,200원 (1필지당)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1필지당) 납부 영수증 : 법원 구내은행. 현금납부
▶ 전자수입인지 2,000원 및 예납송달료 (5,200 x 3 x 당사자 수) 납부 영수증 : 법원 구내은행. 현금납부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별지 도면을 작성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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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을 하시게 될 경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시고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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