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 13:45ㆍ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이 유효화 됩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매약정서를 작성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거래를 진행합니다.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별 각1부)
-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주택추가취득사유등소명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세대주 및 세대원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매수인,매도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허가 신청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1.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pdf,hwp한글)
2.토지이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pdf,hwp 한글)
3.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pdf,hwp 한글)
4.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pdf,hwp 한글)
5.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pdf,hwp 한글
양식 다운로드
6.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다운로드(pdf,hwp 한글)
7.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pdf,hwp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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