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4. 09:48ㆍ도로교통
청소년 부터 어른까지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는 가까운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맞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개정된 법을 준수하며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킥보드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가 아직 헤깔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기자전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PAS 자전거 VS 스트롤 자전거
PAS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 페달을 밟으면 전동 모터가 힘을 보태서 주행을 돕는 방식 : 스로틀(손잡이 가속 레버) 없음
- 전동 힘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
- 주행 속도는 최대 25km/h 이하로 제한됨
스로틀 (Throttle) 전기자전거
- 손잡이를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 가속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만으로 주행 가능
- 원동기(오토바이)와 유사한 방식이므로 운전면허(제2종 원동기 면허이상)가 필요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제한됨
■ PAS 자전거 : 페달 보조 방식 ▶면허 없이 이용 가능
■ 스트롤 자전거 : 손잡이 가속 방식 ▶ 운전면허 필요
일반적으로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는 PAS 방식만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PAS 자전거 브랜드
■ 지쿠(GCOO)
■ 킥고잉(KICKGOING)
■ 카카오 T바이크
■ 일레클(SOCAR elecle)
■ 스윙 (SWING)
■ 빔 (beam)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만 13세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운전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PAS 방식) 헬멧 착용 규정
- 만 13세 이상이면 헬멧 착용 의무 없음 (권장사항)
- 만 13세 미만은 헬멧 착용 의무 있음 (공유전기 자전거 서비스 사용불가연령)
- 전기자전거(PAS)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음
■ PAS 전기 자전거 : 헬멧 착용 권장( 의무 X)
■ 스로틀 전기 자전거 : 헬멧 착용 필수 (의무 O,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전기자전거 (PAS 방식) 승차 정원
- 1인 승차 원칙 : 운전자 1명만 탑승 가능
- 동승자 탑승 불가 : 어린이 동반 탑승 불가능
- 안장 외 추가 좌석(보조 안장) 설치 불가
도로교통법 규정: 일반 전기자전거(PAS 방식)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1인 승차가 원칙입니다. 동승자 탑승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 부과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PAS 전기 자전거 : 승차정원 1명
■ 스로틀 전기 자전거 : 승차정원 2명
불법주차 주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자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된 킥보드 및 자전거에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견인료 부과될 수 있는 견인구역
- 차도
- 자전거 도로
- 점자 블록
- 지하철역 출입구: 입구 앞 5m 이내
- 버스, 택시 정류장 : 좌우 5m 이내
- 횡단보도: 주변 3미터 이내
- 소방시설 주변 :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차도 및 보도
위 지정 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PAS) 방식의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차도 우측 끝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멧 작용은 권장사항이라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를 대비하여 헬멧을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은어로 불리는 이치기(2인탑승)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1인탑승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자전거를 억지로 2인탑승하여 균형을 잃어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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