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 양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년이상 거주■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12억원까지는 비과세)1 주택 소유 + 1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한 경우)비과세요건 (모두 만족)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유/거주요건)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조합원 입주권의 권리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해야 비과세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1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1 가구(세대) 2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1세대(가구)란?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 하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1세대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며 미혼 자녀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자녀 등은 동일한 주택에서 같이 살 경우 1세대로 봅니다.▶세법상 부부가 주택 1채씩을 보유하며 각각 따로 세대를 분리하고 살고 있더라도 부부는 1세대로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

세무서, 구청에 등록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양식은 기존서식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렌트홈, 구청에 신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하단 양식은 일반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입니다. 본 문서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번역한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며, 문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는 한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참고용 문서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려요. 법률 용어의 해석 차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문본과 국문본을 대조 확인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족 중에 킥보드와 충돌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후 경찰조사 및 보험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해당 도로는 보도블럭 색이 구분된 자전거,도보 겸용 도로였고 킥보드 (가해자) 과실 9 : 보행자 (피해자) 과실1 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가 형사합의 후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경험해보니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처음 겪어보는 사고에 당황하고 억울한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실1도 잡힐거라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두명이 킥보드를 서행하다 골목길에서 차와 가벼운접촉사고가 난 것을 보았어요. 차대차로 봤을때 주차장에서 빠져나왔던 차가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아팠을텐데 벌떡 일어나서 몸을 부여잡고 차량 운전자분께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여..

상가/사무실 임차인 명도절차 : 내용증명 양식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홀로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준비사항주택은 2기분의 차임 (월세), 상가/사무실은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

청소년 부터 어른까지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는 가까운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맞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개정된 법을 준수하며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킥보드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가 아직 헤깔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기자전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PAS 자전거 VS 스트롤 자전거PAS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전동 모터가 힘을 보태서 주행을 돕는 방식 : 스로틀(손잡이 가속 레버) 없음전동 힘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주행 속도는 최대 25km/h 이하로 제한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