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구청에 등록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양식은 기존서식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렌트홈, 구청에 신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하단 양식은 일반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입니다. 본 문서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번역한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며, 문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는 한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참고용 문서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려요. 법률 용어의 해석 차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문본과 국문본을 대조 확인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족 중에 킥보드와 충돌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후 경찰조사 및 보험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해당 도로는 보도블럭 색이 구분된 자전거,도보 겸용 도로였고 킥보드 (가해자) 과실 9 : 보행자 (피해자) 과실1 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가 형사합의 후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경험해보니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처음 겪어보는 사고에 당황하고 억울한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실1도 잡힐거라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두명이 킥보드를 서행하다 골목길에서 차와 가벼운접촉사고가 난 것을 보았어요. 차대차로 봤을때 주차장에서 빠져나왔던 차가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아팠을텐데 벌떡 일어나서 몸을 부여잡고 차량 운전자분께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여..

상가/사무실 임차인 명도절차 : 내용증명 양식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홀로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준비사항주택은 2기분의 차임 (월세), 상가/사무실은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

청소년 부터 어른까지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는 가까운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맞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개정된 법을 준수하며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킥보드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가 아직 헤깔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기자전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PAS 자전거 VS 스트롤 자전거PAS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전동 모터가 힘을 보태서 주행을 돕는 방식 : 스로틀(손잡이 가속 레버) 없음전동 힘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주행 속도는 최대 25km/h 이하로 제한됨스..

전동 킥보드 운행 시 꼭 면허를 취득하고,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전기자전거) 등 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발의 힘으로 바퀴를 굴려 이동하는 킥보드와 자전거가 아닌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죠. 어릴때부터 킥보드를 접했던 청소년들은 길거리에 전동킥보드를 보면 호기심에라도 한번쯤은 타보고 싶어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를 25km/h 낼 수 있는 이륜자동차에 속합니다. 전동 킥보드란? ■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전동 킥보드 운전 면허 기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2종원동기)이상 보유■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다음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도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중앙선 침범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또한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