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고가주택(12억 초가분)만 과세되고, 1세대 2 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기존주택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상속에 따른 1세대 2 주택 특례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 ..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임차인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주택,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융자 등 등기부상의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여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를 미납하여 정부가 미납 세금 추징에 나설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임대인 체납 시점보다 늦게 받았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t..

2023년 7월 26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국 동시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강원도,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닌 자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무관)무주택자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 그 외 소득: 소득금액 기준*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지원 제외 대상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신청대상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임차하려는 상가/사무실이 1종/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시설군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2종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의 변..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양도일 현재 충족해야하는 요건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2021년 12월20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체결 및 임대개시1년 6개월 이상 임대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비과세 거주요건 완화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특정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보증보험가입 제출서류 등에서 말하는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관없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