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다는 통계자료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일정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024년4월22일부터 본격전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해야할까?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이 유효화 됩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매약정서를 작성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거래를 진행합니다.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2025년 2월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 ·청담동 아파트 중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인 2025년 3월 24일부터 해제되었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고 용산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6㎡ 초과하는 주거지역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해당 소재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의미 이해하기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

비과세요건■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 양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년이상 거주■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12억원까지는 비과세)1 주택 소유 + 1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한 경우)비과세요건 (모두 만족)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유/거주요건)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조합원 입주권의 권리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해야 비과세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1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1 가구(세대) 2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1세대(가구)란?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 하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1세대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며 미혼 자녀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자녀 등은 동일한 주택에서 같이 살 경우 1세대로 봅니다.▶세법상 부부가 주택 1채씩을 보유하며 각각 따로 세대를 분리하고 살고 있더라도 부부는 1세대로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