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참 빠르게도 지났어요. 임차인이 원한 2년 미만의 계약인 1년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고 임대인은 월세를 5%로 인상하여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부터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보여주다 보니 새로 이사 갈 곳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맘에 드는 집에 입주하려면 만기일보다 빠르고 거주 중인 집이 맘에 들어 계약하고 싶다고 하는 새로운 임차인도 빠른 입주를 원합니다.  임대인은 경제사정에 맞게 5%를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장기임대주택등록을 해놓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서 '1년 이내 5% 증액할 수 없다' 응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 사정이니 괜찮겠다 생각했지만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2024년..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주택'의 계약일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대표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해당합니다. 한장짜리 부동산(주택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임대차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일 경우 제외) 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정부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관련지자체에 임대차계약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 일부가입동의서, 전부가입 보증보험서류 중 한 가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지역구분: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역을 적습니다. 적용시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적용금액: 지역, 적용시점을 확인하여 적용기간에 해당되는 우선변제금 적용금액을 적습니다. 보증금액: 임대차계약 보증금 금액을 적습니다.근저당권 (담보권) 설정이 여러 건일 경우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적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다..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일에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참석하지 못하여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차인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임대인(소유자,위임인)의 대리인(수임인) 필요서류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 : 위임인(임대인)의 인적사항, 수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으로 작성된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어야 합니다. 본문 하단에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발급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임대사업자란?"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민간임대주택의 구분민간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10년-민간매입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10년  일반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각각 혜택과 세금이 차이가 있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을 어길 시 과태료 및 받은 세재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임대사업자만 가입 대상입니다.  보증대상: 임대보증금 전액 및 임대보증금 일부금액(일부보증)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 + 보증금 - 주택가격 60%를 보증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고, 해당 보증대상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일정한 요건근저당권 세대별 분리(다가구주택 제외)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동의 해소전세권 설정 요건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 첨부)을 모두 갖춘 경우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지  보증보험 가입 불가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