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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월세 5% 인상 계산방법 및 초과하는 인상요구 : 환산보증금 기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임차인은 월세가 인상된다고 하면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임대인 또한 대출이자와 세금부담, 수익률 등을 이유로 월세를 인상하고 싶어 합니다.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내에 월세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에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월세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이에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임대인 경제사정을 이유로 기존 월세보다 5% 인상하는 조건에 협의하여 재계약한다면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
2025.01.08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거주자인 1세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비과세요건을 만족한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2017년8월3일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이전 또는 2017년8월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시 무주택세대' 라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017년6월10일 A주택 매수계약체결 ▶2017년8월3일 A지역 조정지역지정 ▶2018년1월30일 매수잔금 ▶2022년11월20일 A주택 양도 (매매) ▶ 매수계..
2025.01.07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권리금계약서 pdf,hwp 양식 다운로드
2024년 5월8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선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5%를 초과하여 월세 증액을 하지못하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로 인하여 임의적 관리비 인상방지 방안 마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계약당사지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거래금액 및 지급일자거래금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합니다.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지급합..
2025.01.06 -
표준임대차 계약서 pdf,hwp 한글 양식 다운로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합니다.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래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서를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hwp,pdf)양식 다운로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미납 국세·지방세,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
2025.01.05 -
10억미만은 상속세 안내도 된다? 상속세 공제(면제),기한,세율,납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합의를 마쳤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김재산총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채무, 장례비등을 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긍융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제외한 잔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계산하여 상속세가 정해집니다. 상속인 모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고납부기한구분법정신고기한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2025년 1월 사망하였다면 7월 31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후 9개월 이내..
2025.01.03 -
누가 상속인이 될까? 법적상속인 순위 : 공동상속인,유언,유류분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상속인 = 혈족인 법정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특별연고자 = 상속받는 사람 직계존속 = 자신의 윗세대에 해당하는 직계 가족 = 자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직계비속 = 자신의 아래세대로 이어지는 혈족관계 = 자녀,손자,증손자상속의 순위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여부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3순위형제자매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A는 배우자,아들B,딸C ..
2025.01.02